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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석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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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7.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각공2011하,139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9.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156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상고[각공2010하,1631]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6년
2004년
2001년
2000년
1998년
1996년
2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공1996.3.15.(6),733]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890]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3327 판결
  [구상금][공1995.12.15.(1006),3898]
   구상금
   민법 상법

28.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공1995.7.1.(995),2236]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도시공원법 민법 헌법

29.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3.15.(988),13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3.15.(988),129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3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539, 62546 판결
  [손해배상(기)·사용료][공1994.6.1.(969),1472]
   손해배상 사용료
   상법

3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1994.3.1.(963),682]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1993년
3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3.1.(939),699]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2년
3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846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8.15.(926),23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

3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6.1.(921),15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1년
4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퇴직금][공1991.10.1.(905),2336]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12. 11. 자 90마694 결정
  [교사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집38(4)민,150;공1991.3.1.(891),716]
   교사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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