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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단체협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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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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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광년
1
김준곤
1
이민수
1
이석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1.1.(959),6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민사소송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1991년
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15.(912),25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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