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9. 선고 88다카27003,27010(반소)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3.15.(892),870]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중이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및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사정 받았다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종중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면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전 문】【원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주이씨 증호조참의공파 종중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은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13. 선고 88나10755,10762(반소)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분할전의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산 15의1 임야 1정 7무보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기재 가, 나, 다의 토지로 분할된 사실, 원래 원고종중은 조선조 태조의 3세손으로서 전주이씨 덕천군파 종회의 시조인 덕천군의 8세손 증호조참의공 이정의 직계후손들이 위 봉교리 일대에 모여 살면서 위 이정을 중시조로 하여 선대의 분묘수효, 제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1984.3.25.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성문화하고 종중재산에 관한 등기를 정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함과 동시에 사실상 위 종중의 종손인 소외 이은봉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위 이은봉은 위 별지목록 제1기재 가,나,다,라의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위 토지들의 등기명의자인 소외 망 이진하가 1972.1.5. 원고종중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내고 당진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종중은 증호조참의공 이정의 직계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위 이정의 7세손인 이환원까지는 독자로 이어 내려오다가 8세손인 이상식 대에 이르러 위 이상식이 이건우 등 4명의 아들을 두게 되어 1912.경까지는 성년에 달한 위 4형제 및 그들의 아들들이 있어 원고종중이 그 실체를 갖추어 존재하게 되었고 한편 위 이상식의 장남인 위 이건우는 서자만을 낳아 적자가 없었으므로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생의 아들인 소외 망 이진하를 양자로 삼은 사실, 위 별지목록기재 제1의 가 토지인 위 봉교리 산 15의4 토지에는 위 증호조참의공 이정부터 그 5세손인 이근실까지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에 가까운 같은 리 산 63의 토지에는 위 증호조참의공 이정의 6세손인 이호눌부터 11세손인 이진하, 이겸하까지의 분묘가 설치되어 위 증호조참의공 이정이래 대대로 상속되어 오면서 선대들의 분묘를 설치하는 원고종중 소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던 바, 토지조사령 및 임야조사령이 시행되자 원고종중은 위 봉교리 126 및 분할 전의 위 봉교리 산 15의1에 관하여는 위 이건우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로 사정받았던 사실, 그 후 위 이건우는 1940.9.29. 사망하고 위 이진하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던 바, 그 때까지 위 토지들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진하는 위 126 토지 및 분할 전의 산 15의1에서 분할된 위 같은리 산 15의4 토지에 관하여는 1941.1.18.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인정(기록에 의하면 위 산 15의4 토지 이외에 위 별지 목록기재 1의 나,다,라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같은날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고 을 제2호증은 위 이은봉 개인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및 그 작성사실 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좌우할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종중 앞으로 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원고종중이 위 이진하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이 을 제2호증에 기재된 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종중 앞으로의 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2호증이 위 이은봉 개인자격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기재 및 작성사실 만으로는 판시 명의신탁사실을 좌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인정판단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 토지사정 당시 종손등 명의로 사정되었다하여 반드시 그 사정명의자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대표자가 계속 선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종중의 성립 및 종중대표에 관한 법리와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위 별지목록 제2의 가, 나의 각 토지는 위 이진하가 1938년경 원고종중이 위 이건우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분할 전의 위 봉교리 산 15의1 토지 중 일부를 원고 종중의 승낙없이 위 같은리 산 15의3으로 분할하여 이를 소외 이성하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가 나중에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토지들인데 원고종중은 1946.경 위 이진하의 위와 같은 양도행위를 추인하고 그의 동의를 얻어 그가 경작권을 취득한 토지들을 원고종중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목록기재 제2의 가, 나 토지 역시 원고 종중의 소유이고 따라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종중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38.3.24. 위 분할전의 산 15의1에서 산 15의3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위 목록 기재 제2의 가, 나 토지는 1938년 당시의 위 봉교리 125 토지가 1974.4.7. 분할되어 생긴 토지들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56.5.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이진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사실, 위 봉교리 산 15의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1938.5.20. 소외 이성하에게 이전된 사실, 위 분할전 125 토지는 원래 1912.6.19. 소외 이건제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1926.7.26. 그 소유권이 소외 망 이성하에게 이전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진하가 위 분할전 125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산 15의3 토지를 위 이성하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분할전 125 토지에 관한 경작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위 이진하가 위 분할전 125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종중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종중이 일방적으로 위 분할전 125 토지를 원고종중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로써 위 토지가 원고종중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다카27003 (2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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