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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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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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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1
손해배상
3
구상금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행정처분취소
1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8
민법
8
민사소송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행정소송법
4
지방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3
근로기준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공업배치법
2
도시계획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2년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1.1.(165),241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8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6년
5.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취소기각·상고
[예치금반환 ][하집1996-2, 329]
예치금반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242, 332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공1997.1.1.(25),18]
부당이득금반환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47]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5.(1004),360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9.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23]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5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43]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306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1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8.1.(925),21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875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5.1.(919),1302]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73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2]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3.1.(915),779]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100 판결
[구상금][공1991.3.1.(891),723]
구상금
민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4413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7.15.(876),137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9년
18.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손해배상(자)][집37(3)민,283;공1989.12.15.(862),1787]
손해배상
민법
소득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60,88다카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4.1.(845),41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2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3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1.15.(816),160]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97 판결
[손해배상(자)][집35(2)민,337;공1987.10.1.(809),1462]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5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646 판결
[손해배상][공1987.4.15.(798),519]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5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2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1984년
2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25 판결
[손해배상][공1985.2.1.(745),160]
손해배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5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공1983.11.1.(715),149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52 판결
[손해배상][공1983.10.15.(714),1416]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0다310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3.10.1.(713),1325]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716 판결
[손해배상등][공1983.10.1.(713),13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711),11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2년
3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15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3.2.15.(698),293]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구상금][집30(2)민,276;공1982.10.15.(690) 878]
구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광주고등법원 1982. 6. 29. 선고 81구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400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4]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1년
36. 광주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4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3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전부잔금][집29(3)민,282;공1982.3.1.(675) 214]
전부잔금
민법
38.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86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8]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48 판결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2.2.1.(673),142]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4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083 판결
[임대료][공1982.1.15.(672),65]
임대료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상여금][집29(3)민,215;공1982.1.15.(672) 68]
상여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
[손해배상][공1981.8.15.(662),14100]
손해배상
민법
1980년
43.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2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8(3)행,90;공1981.1.1.(647) 13372]
행정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
[폐쇄등기말소등][집28(1)민,36;공1980.3.1.(627) 12543]
폐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78년
45.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889 판결
[구상금][집26(3)민,372;공1979.4.1.(605),11650]
구상금
민법
46. 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누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3)행,1;공1978.12.1.(597) 11088]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47.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95 판결
[토지인도등][집26(2)민202,공1978.9.15.(592) 10977]
토지인도
민법
48.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51,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171;공1978.9.15.(592) 109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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