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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두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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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4 상법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07년
2005년
1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8482 판결
  [보증채무이행][공2005.12.15.(240),1967]
   보증채무이행
   민법 회사정리법

13.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56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7]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04년
2003년
1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6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집50(1)특,761;공2002.7.15.(158),156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2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12.15.(48),390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집44(1)민,323;공1996.6.1.(11),1486]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3(2)민,316;공1995.12.1.(1005),3778]
   보험금
   상법

27. 서울고법 1995. 3. 29. 선고 94노325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하집1995-1, 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경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2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0.15.(954),25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보험금][공1993.9.1.(951),2130]
   보험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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