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3. 29. 선고 94노3254 판결：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하집1995-1, 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경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5.3.1.(987),11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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