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집44(1)민,323;공1996.6.1.(11),1486]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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