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30;공2002.5.15.(154),1007] 【판시사항】 [1]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2]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받고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의 각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전 문】【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9. 선고 99나670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유림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인 사실, 소외 회사의 사규 제30조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기본급의 300%로 규정하고, 제31조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로 하기휴가, 추석, 구정, 기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상여금으로 구정, 추석, 연말에 각 기본급의 100%씩 연 3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30%, 6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50%, 6개월 이상인 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매년 구정, 추석, 연말 3회에 걸쳐 재직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 재정상태의 악화로 1997. 12.에 지급하여야 할 연말상여금 21,918,490원과, 1998. 1.에 지급하여야 할 구정상여금 21,325,74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위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선정자 2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위 선정자 2는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달리 위 선정자 2가 위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선정자 2는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1996. 11. 16. 원심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8타경3490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집행법원에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인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합계 금 205,343,920원의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금 605,312,095원 중, 임금채권자인 원고와 선정자들(단, 선정자 2 제외)에게 제1순위로 위 3월분 임금(상여금 제외) 상당액인 금 149,009,660원만을 배당하고, 위 배당요구액 중 원고와 선정자들(단, 위 선정자 2 제외)의 1997. 연말상여금 20,348,490원, 1998. 구정상여금 19,755,740원 합계 금 40,104,230원에 대하여는 임금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선정자 2의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임금 4,700,000원, 1997. 연말상여금 1,570,000원, 1998. 구정상여금 1,570,000원, 퇴직금 8,390,030원 합계 금 16,230,030원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 2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당에서 각 제외한 채, 배당할 금액 중 나머지 금 456,302,435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2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정자 2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을 위 상여금은 임금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배당표상의 배당에서 제외된 위 금 56,334,260원(40,104,230원 + 16,230,030원)은 모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하였던 금원 중 위 금 56,334,260원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1997. 연말상여금과 1998. 구정상여금 전액이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인,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심리하여 가려낸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다83838 (205715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어름왕자 | 2005-03-25

판례사례로 배우는 경매지식 <23>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취소기각결정】 [공2002.5.15.(154), 951]...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 [공2002.5.15.(154), 1007]...

▒ Hey, my better life! | 2022-09-25

[근기법판례] 임금채권 우선변제

자료에 다 정리되어있지만 까먹은 것들도 많고, 목차대로 다시 정리하고 싶은 마음 + 주요 판례를... 상여금 (2001다83838)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명절상여 등)과 관련하여 최종 3개월분의...

▒ 신동운 변호사 | 2024-10-15 150일 전

[기업 법률자문] P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즉,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대법원 2001다83838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단지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

▒ 노무사사무소 해뜰 | 2024-07-15 242일 전

[마포노무사 / 강서노무사 / 은평노무사 / 일산노무사...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내고 있습니다. 임원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① 등기임원... 29, 2001다83838) ② 비등기임원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 이한노동법률사무소 | 2015-12-04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 통상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 노무법인 한수 | 2024-06-04 283일 전

[노무법인 한수]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선고 2001다83838 판결)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 박도하변호사의 노동법 블로그 | 2024-09-22 173일 전

임금채권의 집행절차상 보호제도

(나) 판 례 1.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 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선고 2001다83838 판결). 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한다...

▒ 민법과 세법 그리고 노동법(정덕창 노무사) | 2014-10-29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판례(임금채권 우선변제, 최종 3개월 분)

(판례) 2001다83838★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①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②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 노무법인 길 강남 | 2024-05-02 316일 전

임원의 근로자성

통상적으로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 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대법 2002.3.29, 2001다 83838) 2. 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 법인의 비등기 이사인 집행임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 법무법인 매헌 나두현,이형조 변호사 | 2024-08-06 220일 전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와 상여금

[ 소송경과 ]

1998

1999

2000

2001

2002

서울고법 200 1. 11. 9. 선고 99나67040 판결
2002.03 대법원 2001다83838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7조

[ 따름판례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01, 2013. 2. 19., 기각

[ 법관/대법관 태그]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이규홍

[ 법무법인 태그]

우방

[ 변호사 태그]

김용진 유인의

[ 사건명 태그]

배당이의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3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