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사165, 2009. 3. 26.

【전문】 사 건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한○석 2. 이○재 3. 장○혁 4. 이○수 5. 장○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충수, 안경재, 김용진 본안사건 2006헌마203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 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6헌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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