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11, 1997. 2. 4., 각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