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
[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9.15.(904),2256] 공유수면점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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