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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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호영 1 김달인 1 권연상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6.5.1.(775),634]
   사실혼해소
   민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므3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5.1.1.(743),32]
   사실혼해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