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세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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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살인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강도상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7 민법 11 형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헌법 3 국토이용관리법 2 소년법 2 계엄법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2008헌마718, 2009.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7년

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1. 5. 자 97카합2072 결정：항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하집1997-2, 329]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996년

3. 서울지법 1996. 6. 26. 선고 91가합6353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40]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1995년

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 94다17017 판결
  [약정금][공1995.5.15.(992),1833]
   약정금
   민법

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건물명도][공1995.4.1.(989),1434]
   건물명도
   도시재개발법 민법

1994년

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저작권소멸확인][공1994.9.15.(976),2283]
   저작권소멸확인
   저작권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2.1.(957),305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
  [주식인도][공1993.4.15.(942),1056]
   주식인도
   민법 헌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구상금등][공1993.1.15.(936),224]
   구상금
   민법

1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0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935),1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1.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262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89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100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1.12.1.(909),274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1.9.15.(904),2281]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범인도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교사][집39(2)형,703;공1991.7.1.(899),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형법

15.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6.1,(897),13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91.4.15.(894),1121]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존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561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공1991.2.1.(889),436]
   부동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1991.1.15.(888),294]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885),2353]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20.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살인][집38(2)형,697;공1990.10.1.(881),1991]
   살인
   형법

2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감도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8(1)형,676;공1990.5.15.(872),1023]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누119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867),46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046 판결
  [강도상해,강도치사][공1988.10.15.(834),1293]
   강도상해 강도치사
   형법

1987년

25.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27;공1988.2.1.(817),27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08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9.1.(807),1295]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8.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350 판결
  [손해배상][공1984.1.15.(720),1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집31(2)형,175;공1983.6.15.(706),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3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98;공1983.4.1.(701)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2년

33.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9.15.(688),7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34.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2.3.1.(675),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35.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15.(668),143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7.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2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651),1359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

38.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공1980.10.15.(642),13136]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교사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1979년

40.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95 판결
  [물품대금][집27(2)민,154;공1979.9.15.(616),12072]
   물품대금
   민법 상법

1975년

41. 대법원 1975. 2. 10. 선고 72누1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5.4.15.(510),835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4년

42.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217 판결
  [취득세과세처분취소][집22(3)행,62;공1975.3.1.(507),8280]
   취득세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4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840 판결
  [미성년자약취][공1974.7.1.(491),7900]
   미성년자약취
   형법

1973년

44.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566 판결
  [손해배상][집21(3)민256;공1974.2.1.(481),7692]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73. 2. 13. 선고 66도403 판결
  [알선수뢰][공1973.5.15.(464),7294]
   알선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46. 서울고법 1970. 5. 20. 선고 69나72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47.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므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4(2)민,057]
   혼인무효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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