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절도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구지법 2006. 2. 10. 선고 2005노2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특수절도교사] 상고[각공2006.4.10.(32),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교사][집39(2)형,703;공1991.7.1.(899),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형법 1980년
3.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2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배임증재,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특수절도교사,상습장불취득,특수절도][공1980.6.15.(634),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배임증재 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특수절도교사 상습장불취득 관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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