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석진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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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조세범처벌법위반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대여금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 배임수재 1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 관련법령 11 민법 9 형법 7 민사소송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국세기본법 4 법인세법시행령 4 형사소송법 4 조세범처벌법 4 법인세법 3 부동산등기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5.6.1.(227),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7년

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1997하, 2902]
   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1988년

3.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공1989.1.1.(839),18]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은행법

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공1988.12.15.(837),1532]
   대여금
   민법

6.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3)특,170;공1988.12.1.(837),1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다카2112 판결
  [보증금][공1988.11.1.(835),1308]
   보증금
   신용보증기금법

8.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6(2)형,368;공1988.10.15.(834),129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9.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여금
   단기금융업법 상법 어음법 회사정리법

10.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8.7.15.(828),1027]
   부당이득금
   관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물품대금][공1988.7.1.(827),986]
   물품대금
   민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예탁금반환][집35(3)민,183;공1987.12.15.(814),1784]
   예탁금반환
   민법

1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664 판결
  [수표금][집35(3)민,136;공1987.12.1.(813),1696]
   수표금
   수표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2.1.(793),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8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공1987.1.15.(792),112]
   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1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1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집33(3)민,1;공1985.11.1.(763),1324]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무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9.15.(760),1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451 판결
  [손해배상][공1985.7.15.(756),91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2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24.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18 판결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3]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2(2)민,38;공1984.5.15.(727),699]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2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집32(1)형,478;공1984.5.1.(727),6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집32(1)형,383;공1984.4.1.(725) 469]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2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2.1.(72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7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0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57;공1983.11.1.(715),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3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4)민,36;공1983.10.1.(713),1327]
   부당이득금반환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3.9.15.(712),125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다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8.1.(709),10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30(3)민,9;공1982.11.15.(692),928]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36.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배임수재][공1982.4.1.(677),317]
   배임수재
   형법

37.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3243 판결
  [무고][공1982.4.1.(677),320]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공1982.4.15.(678),333]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39.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1)형,1;공1982.3.15.(676),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도282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3)형,71;공1982.2.15.(674) 184]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4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5.(672), 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0년

4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81.1.1.(647),13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4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67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횡령][공1980.12.15.(646),13340]
   증권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 형법

1979년

44.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집27(3)형,18;공1979.12.1.(621),12283]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1978년

45.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집26(1)형,86;공1978.7.15.(588),1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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