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K2 도메인이름 사건〉[공2013상,937]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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