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5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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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49, 2010. 5.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5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