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0하,1460]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582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