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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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8,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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