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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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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4 민법
7 형법
7 상법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8.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57]
   판매금지청구의소
   저작권법

2020년
2018년
1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8하,2233]
   보증채무금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4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47. 대법원 2012. 1. 27. 자 2010마1987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공2012상,330]
   공사중지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2011년
2010년
5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구상금등][공2010하,1967]
   구상금
   민법

6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216]
   배당이의
   민법

2009년
7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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