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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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3 지분이전등기등말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1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1 물품대금	# 관련법령 14 민법 7 민사소송법 6 형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소득세법 3 근로기준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상법 3 국세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 2018. 5. 31.,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8상,43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3567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30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3279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1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746]
   사해행위취소
   민법

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7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중앙지법 2009. 9. 9. 자 2009카합653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09하,1606]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법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9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7387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15.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3507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8231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09상,43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상,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8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8284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2.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7나68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8. 13. 선고 2006가단16313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고합1096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누2801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6. 대법원 2008. 4. 14. 자 2008마277 결정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677]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798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7.11.1.(285),1775]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헌법

2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18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30. 서울서부지법 2007. 8. 22.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각공2007.10.10.(50),212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7노432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혈액관리법위반
   혈액관리법 형법

3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누229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36.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누5481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

3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5년

38.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5.5.1.(225),682]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
  [공연음란][미간행]
   공연음란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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