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3, 2011. 11. 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05호, 2011. 4. 25., 인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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