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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명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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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7하,195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54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4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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