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명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5, 2016. 3.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제4조제1항[별표1]의비고1.자항위헌확인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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