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일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1, 2022. 11. 24.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시행계획공고중응시제한부분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20년
7.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144]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년
8.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공2020상,49]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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