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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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여금 1 방위세등부과처분취소 1 퇴직금 1 상표등록무효	# 관련법령 2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직업훈련기본법 1 상표법 1 소득세법 1 직업훈련법 1 항공법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대여금][공1992.4.15.(918),1128]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항공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퇴직금][집38(3)민,40;공1991.1.1.(887),3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후144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3.15(868),54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87년

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923 판결
  [방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3]
   방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