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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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수금 2 손해배상 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2 부당이득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 위계공무집행방해 1 위조사문서행사 1 잔여지손실보상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6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상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윤락행위등방지법 2 행정소송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7241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청구]
   징계처분취소등청구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의료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노449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공2012하,1129]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3, 2012.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011년

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1하,197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0년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09년

9. 울산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22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양수금][공2009하,1638]
   양수금
   민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11. 울산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371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6고단1740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잔여지손실보상등][미간행]
   잔여지손실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4. 울산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6239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5.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49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7. 서울서부지법 2007. 5. 10. 선고 2007나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7.7.10.(47),135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50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5년

2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5.12.15.(240),1993]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1. 울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가합148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1.10.(5),23]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2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271]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3. 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등][하집2002-1,329]
   부당이득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소송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보험금][공2001.10.15.(140),2178]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25. 울산지법 2000. 10. 4. 선고 2000가합1675 판결：항소
  [배당이의][하집2000-2,52]
   배당이의
   민법

1998년

26.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5.(66),23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