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3619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797]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1995. 1. 25. 선고 93구720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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