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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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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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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공2024하,16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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