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2상,93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 울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7241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청구]
   징계처분취소등청구
  

2016년

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공2016상,714]
   사기
   형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33, 2015. 3.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2012하,1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47, 2011.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7. 울산지법 2009. 4. 3. 선고 2007가단41613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9하,971]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8년

8. 울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334]
   양수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9. 울산지법 2008. 2. 15. 선고 2007가단26881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상,732]
   양수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