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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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수금 1 손해배상 1 절도 1 강간상해 1 업무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윤락행위등방지법 1 근로기준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형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53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0년

2.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62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3. 울산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39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형법

2008년

4. 울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334]
   양수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5. 울산지법 2008. 2. 15. 선고 2007가단26881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상,732]
   양수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