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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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5, 2016. 9. 2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