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5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088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15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20,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공2018하,1281]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법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6상,27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21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7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 형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0하,229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4년

1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3. 11. 선고 2003가합652 판결
  [건물명도등] 확정[각공2004.7.10.(11),89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