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06,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06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7호 등 위 헌소원 청 구 인 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노2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7. 4. 11.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소재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 안에 실리콘이 담긴 흰색 플라스틱 용기가 터진 상태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톨루엔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실리콘을 약 10분 동안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97노529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노24), 위 법원은 2019. 7. 5.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9. 6. 1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노24 사건의 계속 중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7호, 제35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2897)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2019. 7. 5. 이를 각하하자, 2019.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6. 12. 30. 법률 제5221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7호, 제3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6. 12. 30. 법률 제5221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본안에 관한 심리ㆍ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0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5조제7호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