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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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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1. 서울행법 2007. 1. 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7.3.10.(43),66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24. 대구지법 2005. 9. 30. 선고 2005가단1904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11.10.(27),1783]
   대여금
   민법

27. 대구지법 2005. 5. 13. 선고 2004가합8542 판결
  [보험금반환] 항소[각공2005.11.10.(27),1725]
   보험금반환
   민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배당이의
   민법

2001년
2000년
30.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0.5.15.(106),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도292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0.2.1.(99),343]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3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 94다206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90]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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