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5조제7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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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06, 2019. 8. 13.,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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