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32701 판결
[구상금][공2005.1.1.(217),33] 구상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7.15.(182),1515]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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