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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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구상금 3 보증채무금 2 배당이의 2 인수채무금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공유물분할 1 보증채무이행	# 관련법령 16 민법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2 건축법 2 민사소송법 1 군인연금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신용보증기금법 1 건축법시행령 1 국토이용관리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공2021상,54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인수채무금][공2009하,1111]
   인수채무금
   민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7나117650 판결
  [인수채무금][미간행]
   인수채무금

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919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2006년

5.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다24208 판결
  [구상금][공2006.4.1.(247),497]
   구상금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배당이의][공2005.6.15.(228),935]
   배당이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년

7.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배당이의][공2004.5.15.(202),801]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토지수용법

2003년

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구상금등][집51(2)민,91;공2003.8.15.(184),171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486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2년

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1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2.15.(168),2847]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531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11.1.(141),2229]
   보증채무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2000년

1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구상금등][공2000.11.15.(118),2199]
   구상금
   민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보증채무이행][공1998.11.1.(69),2563]
   보증채무이행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4. 서울고법 1998. 8. 18. 선고 97나54354 판결：상고
  [사해행위취소 ][하집1998-2, 73]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5노6710 판결：상고기각
  [건축법위반 ][하집1996-1, 595]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3.1.(939),719]
   공유물분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7874, 27881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2.15.(938),597]
   건물철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8.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72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2.8.1.(925),21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3940 판결
  [보험금등][공1992.3.1.(915),778]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6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5.(912),2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손해배상(자)][집37(2)민,247;공1989.9.15.(856),1290]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