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창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30460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건축법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19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2년

4.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2010나8473(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6.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2008가합18952(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105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8. 인천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4가합14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3년

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7.15.(182),1515]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5.(38),196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11. 인천지법 1996. 9. 13. 선고 96가합346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동산매도청구 ][하집1996-2, 357]
   부동산매도청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