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안창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안창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19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6년
2005년
2003년
1997년
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5.(38),196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