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병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9년
2004년
4.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임금등][공2004.12.15.(216),201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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