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5, 2011. 3. 31.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0년
1999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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