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2.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3. 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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