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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원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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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8 민법
4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8.15.(160),1777]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6년
1995년
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95므182(반소) 판결
  [이혼][집43(2)민,260;공1995.12.1.(1005),3780]
   이혼
   민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73;공1991.11.1.(907),2524]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법

12. 대법원 1991. 2. 26. 자 91모1 결정
  [법관의재판에대한재항고][집39(1)형,696;공1991.4.15.(894),1127]
   법관의재판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6484 판결
  [공사대금][공1991.2.15.(890),613]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손해배상(기)][집38(3)민,7;공1990.12.15.(886),2382]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5.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39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55;공1990.8.15.(878),16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56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9.1.(855),122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8.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후58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9.8.15.(854),1167]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88년
1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1)민,7;공1988.3.15.(820),4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2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치료감호][공1987.9.15.(808),1436]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181 판결
  [특수절도][공1987.2.1.(793),191]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무고 명예훼손
   형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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