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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석창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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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5. 창원지법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0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공2007.2.15.(268),263]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2004년
12. 부산고법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약정금] 상고, 소취하[각공2004.7.10.(11),899]
   약정금
   상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2002.6.15.(156),131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약속어음금][공2001.10.15.(140),2158]
   약속어음금
   민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36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공1997.5.1.(33),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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