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헌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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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도시개발법제21조위헌소원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1 공중위생관리법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기술자격법 1 도시개발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