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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노선지정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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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노선지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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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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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7, 2003. 2. 17., 기각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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