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속국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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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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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907 판결
  [고속국도법위반][공1985.12.15.(766),1583]
   고속국도법위반
   고속국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