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007년
4.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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