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8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6.15.(850),815] 【판시사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감정업자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공인감정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3.30. 선고 88나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장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 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다카11886 (209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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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20조 제25조

[ 참조판례 ]

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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