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하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6년

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44 판결
  [절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4.1.(773),481]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259 판결
  [백지수표가처분이의][공1983.11.1.(715),1484]
   백지수표가처분이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 19. 자 81마424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5.1.(679),378]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집달관법 헌법

1981년

4. 대법원 1981. 7. 29. 자 81마262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1.10.1.(665),14247]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5년

5. 대법원 1975. 11. 14. 자 75마313 결정
  [준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27),8765]
   준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5. 7. 30. 선고 74다184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3(2)민,210;공1975.10.1.(521),86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4년

7.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739 판결
  [건물철거등][공1974.3.15.(484),774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