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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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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91년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42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5.(902),20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783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5.(902),206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5.(900),1750]
   손해배상
   민법 상법

5.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3196 판결
  [부당이득금][집39(1)민,15;공1991.3.1.(891),729]
   부당이득금
   민법

1990년
7.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15.(884),22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1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08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16;공1989.6.1.(849),7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356, 87다카1357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81;공1989.4.15.(846),517]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어음법

15.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147 판결
  [동상철거이전거부처분취소등][공1989.3.1.(843),315]
   동상철거이전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6(1)특,260;공1988.4.15.(822),5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284;공1988.1.15.(816),167]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8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23;공1987.8.1.(805),115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지방세법

20.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업무상배임),뇌물공여][집35(1)형,693;공1987.6.15.(802),918]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형법

2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5.15.(800),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사소송법

1985년
2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3누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상여귀속처분취소][공1985.11.15.(764),14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여귀속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2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335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공1984.6.15.(730),94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79 판결
  [횡령][집31(2)형,158;공1983.6.15.(706),929]
   횡령
   형법

28.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1(1)형,71;공1983.4.1.(701),531]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82년
29.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0(4)형,128;공1983.2.15.(698)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0.1.(689),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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